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과 달리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식주 등 기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 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중·고등학생 학비, 교재비 지원

지원 여부는 중위소득 기준과 가구 재산·부양의무자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한계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에도 남아있는 장벽

2022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일부 급여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특히 의료급여에서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복지 사각지대 문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3. 급여 수준의 한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실제 생활비와 주거비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면 주거급여만으로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4. 제도 인식 부족

복지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개선 방향

  1.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가족 간 부양 책임보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2. 소득 산정 방식 개선
    연 단위 소득 평가에서 벗어나, 불규칙 소득자에게 유리한 탄력적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3. 급여 현실화
    물가와 주거비 상승 속도를 반영해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강화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대상자 발굴 강화
    복지로, 행복e음 등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잠재적 수급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맺음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2025년 현재, 저출산·고령화,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복지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원 확대뿐 아니라 제도의 구조 개선과 접근성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모두가 필요할 때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