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확대는 결국 조세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이를 뒷받침할 세입 기반이 필요하고, 조세 제도의 변화는 국민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복지 확대와 세제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와 조세의 관계,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세제개편이 복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와 조세의 기본적 관계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원천에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첫째는 조세, 둘째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조세는 정부 일반재정에서 복지 지출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아동수당, 무상교육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가입자가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결국 조세가 확대되면 보다 넓은 범위의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고, 세입이 제한되면 선별적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 구조의 변화는 복지 정책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2. 2025년 세제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논의의 핵심은 근로·서민층 지원 강화, 자영업자·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초고소득층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복지 지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3. 세제개편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번 세제개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근로장려금 확대는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제 지원은 간접적으로 해당 가구의 복지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연결됩니다. 셋째, 고소득층 과세 정상화는 재정 확보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의 재원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조세 저항과 경기 위축 가능성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4. 복지-조세 균형의 과제

복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조세 부담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 지출만 확대하면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반대로 세입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면 경제 활동 위축과 국민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복지정책과 균형을 맞추면서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처럼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세입 기반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2025년 개편 논의는 이런 맥락에서 복지 재정 확충과 국민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안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복지와 조세는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지를 강화하려면 세입 기반이 필요하고, 세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복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2025년 세제개편은 근로자·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여 복지 재정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향후 과제는 조세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복지와 조세의 균형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