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은 지원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로 구분됩니다. 두 방식은 모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장단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이 두 가지 모델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편복지의 개념과 특징

보편복지는 소득이나 재산,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아동수당, 일부 구간을 제외한 기초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은 자격 심사 절차가 단순해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국민 모두가 수혜자라는 인식을 형성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낙인효과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 재정 부담이 크고,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2. 선별복지의 개념과 특징

선별복지는 소득과 재산, 생활 상태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소득 하위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 재정 효율성이 높고, 빈곤층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자격 심사 과정이 복잡해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수혜자가 사회적 낙인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필요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한국 복지의 현재 방향: 혼합 모델

한국의 복지제도는 2025년 현재 ‘보편적 기반 위에 선별적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지만, 일부 가구에는 추가 양육수당이나 바우처를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 상위 30%는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혼합 모델은 보편성과 선별성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재정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최근 정책 기조와 변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정운영계획(복지편)에서는 복지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보편 아동돌봄 등 보편적 서비스는 확대하고,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처럼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통합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수급자가 복지로·정부24와 같은 플랫폼에서 더 쉽고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5. 앞으로의 과제

한국 복지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계선에 있는 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안내를 강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맺음말

한국의 복지는 보편성과 선별성을 절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편복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선별복지는 한정된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시켜 재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2025년 현재 정책 기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본은 모두에게, 추가 지원은 필요한 이에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치·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비중 조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혼합형 모델은 앞으로도 한국 복지의 중요한 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