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 인사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기존의 지식·암기 위주 평가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이른바 PSAT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5급 조기승진제 신설, 고위공직자 윤리 관리 강화, 징계 시효 확대 등 인사·윤리·근무환경 전반에 걸친 개편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라기보다, 공직 사회가 어떤 인재를 뽑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라는 목표가 제도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9급 공채 PSAT 전환, 암기형 시험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9급 공무원 시험을 PSAT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공직 채용 방식의 큰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9급 시험은 과목별 지식과 암기력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실제 업무 역량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사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황 판단, 자료 해석, 논리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PSAT를 도입하고, 향후 경력채용은 물론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기간 학습 성과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중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수험 준비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험생 부담과 시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세심한 보완이 함께 따라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5급 조기승진제와 성과 중심 인사, 조직은 얼마나 유연해질까
이번 계획에는 ‘일 잘하는 공직 인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승진·보직 개편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히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는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공모 직위 대상도 6급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는 연공서열 중심 인사 구조를 완화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와 피드백을 일상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다만 성과 중심 인사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납득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성과가 명확히 보이기 어려운 행정 업무의 특성상,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공직 윤리 강화도 이번 업무계획의 중요한 축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의심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와 전담 신고센터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직무 간 이해충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직무 관여 금지 위반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도 강화가 단순한 규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징계 시효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공직의 책임과 매력을 동시에 잡을까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점은 공직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보수 인상, 특별휴가 도입, 청년 전용 대출 신설 등 근무환경 개선책도 함께 제시됐는데요. 이는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내부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엄정한 윤리 기준과 더 나은 근무 여건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공직의 매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인사혁신처의 이번 업무계획은 공무원 채용부터 승진, 윤리, 근무환경까지 공직 인사 전반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 방식 개편과 성과 중심 인사, 윤리 강화와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제도 간 균형과 현장 안착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지만, 그 변화가 실제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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