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일상적인 생계비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분이 정부의 복지 안전망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두터운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던 여러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변경사항부터 가구별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사항
우선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지원 금액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재산 산정 방식과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청년 소득공제 대상 |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 |
| 청년 추가 공제금 | 월 40만 원 | 월 60만 원 |
| 다자녀 가구 기준 | 자녀 3명 이상 | 자녀 2명 이상 |
| 승합·화물차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소형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토지 가격 적용률 | 지역별 적용률 적용 | 폐지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
| 국가배상금 특례 | 없음 | 3년간 재산 산정 제외 |
| 부정수급 고발 기준 | 환수액 300만 원 이상 | 환수액 1,000만 원 이상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 혜택이 2026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추가 공제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일하는 청년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현실화되었습니다. 기존에 3명 이상이어야 인정되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었으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되어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토지 재산 산정 시 25년 동안 적용되어 온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여 재산 산정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받은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갑자기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게 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역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일 텐데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자 최대 지급액 역시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액 |
|---|---|---|---|
| 1인 가구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5만 5,112원 |
| 2인 가구 | 128만 8,453원 | 137만 2,320원 | +8만 3,867원 |
| 3인 가구 | 162만 3,101원 | 172만 8,765원 | +10만 5,664원 |
| 4인 가구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12만 7,029원 |
| 5인 가구 | 226만 735원 | 240만 7,929원 | +14만 7,194원 |
| 6인 가구 | 256만 3,585원 | 272만 7,905원 | +16만 4,320원 |
실제로 지원받는 생계급여액은 위 표의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라면 위 금액 전액을 받게 되며, 일부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그 차액만큼 보충하여 지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2026년 생계급여는 최대 금액 인상과 더불어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일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우선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고무적인 소식은 2026년부터 앞서 언급한 청년 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기준 완화 덕분에 실제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생계급여는 여전히 일부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대략적인 경제 상황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상담을 통해 다른 복지 혜택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신청 전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면 신청 절차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가능)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복지로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 복지로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 필요 |
| 임대차계약서 | 월세·전세 거주자만 해당 |
| 통장 사본 | 급여 수령 계좌 |
온라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복지로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및 절차
-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 접속
- 2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3단계: 복지서비스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4단계: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내역 입력)
- 5단계: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6단계: 신청 완료 (접수증 출력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거나 상담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및 절차
-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단계: 상담사와 상담 진행 (필요 서류 안내)
- 3단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4단계: 접수 완료 및 조사 안내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 후에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1단계: 접수 및 상담 (신청일)
-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7~14일)
- 3단계: 수급자 선정 심사 (조사 후 7~14일)
- 4단계: 결정 통지 (신청 후 30일 이내)
- 5단계: 급여 지급 시작 (결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조사 기간 중 시·군·구청에서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확인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1억 원) 및 재산(9억 원) 기준 초과 여부 체크
- 청년 가구원의 경우 만 34세 이하 추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재산 완화 기준 적용 가능성 검토
- 주택·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됨을 확인
-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부정수급 시 환수 및 고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는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일은 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의 방문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에 신청하여 1월 20일에 수급자로 결정되었다면, 1월분 생계급여가 소급 적용되어 1월 말일 또는 2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매월 15일) 이후라면 해당 달 말일에 추가 지급되므로, 생계가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국가배상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과거에는 일시금 수령으로 인해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받은 배상금 등에 대해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어 안정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급 인상과 함께 청년, 다자녀 가구, 국가 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을 보듬기 위한 촘촘한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변경 사항과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누락되는 혜택 없이 든든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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